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병폐 중에 병폐가 바로

대통령이 지시하면 하얀 개도 검정 개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김경준 사건을 보라

억울하기 그지 없는 김경준이는 8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국가기구의 견제가 있었다면 검사와 판사가 그런 식의 수사와 판결을 할 수 있었을까

사법피해자중에 홍X정이란 사람이 있다

제일교포인데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감옥에 처넣고 재산을 강탈해간 사람이 검사란 자다

지금 그 인간쓰레기 검사는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다

김해의 김모씨 사건은 수백억 원을 파렴치 판사가 뺏어다가 다른 동업자한테 넘긴  사건이다

문서에 도장이 있음에도 없다는 수사를 하고 판결한 작태의 사건이 있다

그 사람은 2년 4개월간의 옥살이를 한 사람이다

그 사법피해자는 정X택이다

이럿듯 개판인 검찰과 사법부 행태가 횡횡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쓰레기 판사들이 판결한 것을 정정하려면 국가 재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기구가 없고선 절대 고쳐지지 않는 법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뀐 후 바로 이러한 법규정을 고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을 국민들이 알고 국가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